의회 시장구조법 표류 속 CFTC,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 등록 추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전통 파생상품 시장에 적용되는 보호 장치를 확대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위한 자율적 연방 등록 경로를 마련하고 있다. Mike Selig 위원장은 의회가 아직 시장구조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지만 기존 권한을 활용해 가상자산 의제 일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FTC는 10월 5일 상품거래법 제2(c)(2)(D)조를 근거로 가상자산 거래 규정(CTX)과 가상자산 시장 규정(CAM)을 다루는 규칙 제정 사전 공고를 발표했다. 이 체계는 레버리지, 증거금 또는 금융을 수반하는 소매 상품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거래소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연방 등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Selig는 레버리지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 거래소는 주 라이선스를 유지할 수 있지만 여전히 CFTC의 사기·시세조종 방지 권한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공고는 공개 의견을 구하며, 10월 13일 연방 관보에 게재됐고 제출 마감일은 2026년 12월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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