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법원, 최근 판결에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

태국 대법원은 형법상 Bitcoin이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2년 9월 코사무이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피해자는 약 $50,000(≈187.8만 바트) 상당의 2.480801 BTC를 강제로 구매해 이체해야 했다.

법원은 Bitcoin에 내재 가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민상법전 해당 조항(137번, 138번), 그리고 2018년 디지털자산사업 긴급칙령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 규정은 암호화폐를 시장 가치가 있고 소유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교환 가능한 자산으로 정의한다.

판결은 도난당한 Bitcoin을 반환하거나 187.8만 바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으며, 이체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협박과 폭력에 의해 이뤄졌다고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태국에서 최근 잇따르는 암호화폐 관련 강력 범죄 가운데 하나다.

crypto.news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다시 쓴 요약입니다.